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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폰테크 퀴퍼에서 ‘생활동반자’가 됐다···각양각색 부스 중 ‘인권위’ 공식 참여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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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6-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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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폰테크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퀴퍼)가 열리던 14일 서울 중구 종각역 인근. 퀴어 파트너들이 손을 꼭 잡고, 부스 앞에 섰다. ‘혼인·생활동반자 신고서’를 쓰기 위해서다. 퀴어 커플들은 신고서에 적을 ‘증인’으로 서로를 적기도 했다. ‘마당극 민중의 부활’이 만든 거리극에 참여하는 이들이었다. 현행 민법은 이성 간의 결합만 혼인으로 해석하지만, 이 극은 2026년 생활동반자법·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혼인 신고가 끝나면 “결혼을 축하한다”며 3~4명이 둘러싸고 축하했다. 축가로는 “내게 언제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이라는 가사를 담은 재쓰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이 울려 퍼졌다.
이날 서울퀴퍼에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기업, 외국 대사관 등 ‘각양각색’의 부스가 운영됐다.
질병관리청, 언론노조 등은 퀴퍼에 올해 처음 부스를 냈다. 질병청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과 노출 전 예방요법(PrEP)에 대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활동을 했다. PrEP은 HIV 예방을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사에게 처방받은 대로 약을 복용하면 HIV 감염을 9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 보도준칙을 만들어 배포하고, 언론 기사 제목 중 ‘최악’을 꼽는 설문도 했다. 김지경 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은 “언론인 중에서도 성소수자가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진 동료가 많지 않다”며 “성소수자 언론인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직 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부스를 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불참해 대신 ‘인권위 앨라이(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임’이 운영하는 부스가 설치됐다. 인권위는 2017년부터 서울퀴퍼에 참여해왔는데, 안창호 인권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동성애 반대 집회’에서도 참가 요청이 들어오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퀴어문화축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모임을 이끄는 최준석 인권위 성차별·성소수자 전문관은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인권위가 지향해왔던 가치가 위원장이 바뀐 뒤 하루아침에 뒤집혔다”며 “인권위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게 가장 큰 소명”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인권위 앨라이 부스에 포스트잇으로 “안창호 위원장 물러나라” “혐오주의자 인권위원장은 필요 없다” “내년엔 공식 부스를 차리라”는 등 의견을 냈다.
부스 중에는 ‘청소년 퀴어 단체’도 많았다. 시민단체 ‘노동·정치·사람’에서 운영하는 성소수자 배움터 무지개 교실에서 활동하는 김민지씨(23)는 “자퇴한 청소년 퀴어가 있다면 공부하러 오라”고 외치고 다녔다. 김씨는 “학교에서 배제되는 등 이유로 자퇴하는 퀴어가 많다”며 “무지개 교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강의, 자습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마당극 민중의 부활’의 부스에서는 총 40여 팀이 혼인·생활동반자신고서를 썼다. 생활동반자신고서를 낸 김은지씨(29)와 지구(24·활동명)는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 신기하다”며 “무엇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23년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 동반자관계’로 정의하고, 가족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생활 동반자법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지구씨는 최근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했다. 두 사람은 이미 같이 살고 있지만 김씨가 ‘보호자’가 되지는 못했다. 지구씨는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합법화가 ‘시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응급실에 가야하는데 보호자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시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도 “죽을 때 애인이 ‘보호자’가 아니라서 들어오지 못하고, 마지막 말도 전달하지 못한다는 상상을 하면 끔찍하다”며 “생활동반자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퀴퍼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 한목소리로 ‘차별금지법 제정’도 요구했다. 대학생 박준형씨(21)는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씨(37)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가 빠지지 않아서, 소수자들에게 힘을 줬던 적이 있어서 명문화된 법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약 20년 전부터 제정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GPR 탐사지도’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서울안전누리 자료실에 게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왔다. 시는 “GPR 탐사 결과와 지하 공동(빈 공간) 존재 여부 등을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탐사지도 형태로 제공하게 됐다”며 “지도는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도를 보면 탐사된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된다.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으로, 발견된 구간은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보라색 공동 구간을 클릭하면 상세 위치와 규모·시의 조치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지도에는 시가 올해 1~5월 초 350㎞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가 1차로 반영됐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철도 공사장 5곳과 자치구가 요청한 50곳, 굴착공사장 309곳의 탐사 결과가 담겼다.
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 발견한 지하 공동 총 63개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며 “1차 탐사가 완료된 지역도 재탐사하게 되고, 점검 결과가 주기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 상단에 집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탐사 여부·공동 발생 유무를 알려주는 주소 검색 기능도 7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 지도는 그간 시민사회 단체가 공개를 요구해 왔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와는 다르다. 시가 작성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서울 전역을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탐사지도가 실질적인 지하안전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땅꺼짐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알 수 있는 지도는 현재 제작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83번지 일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강릉시,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17일 강릉시 강동면사무소에서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와 긴급 방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소나무류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산림청 등은 감염목 주변 반경 5㎞ 이내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릉시에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8월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 동안 감염목 주변 반경 20m 이내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예방 나무 주사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릉지역의 경우 2005년 성산면 금산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다가 2018년 청정지역으로 환원됐다.
이후 7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베어낸 뒤 약품을 이용해 훈증 처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이다.
이광섭 강원도 산림관리과장은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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