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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검찰, ‘산책로 무차별 살인’ 이지현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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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06-1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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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현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표현이나 소통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진술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지현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측은 지난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65)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다. 지난 8일 임명된 이후 불과 닷새 만이다.
인선 작업이 한창인 이재명 정부로서는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 불거진 도덕성 논란을 안고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 바로 다음날 아침 사표를 수리한 것도 이왕 정리할 문제라면 하루빨리 하는 게 낫다는 ‘이재명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또 다른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게 도덕성·자질 논란이 벌어질 경우 오 전 수석 사례는 준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수십명의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에 있어 검증 단계부터 의혹·논란 대응 및 사후 처리까지, 문제 발생 시 오 전 수석의 케이스에 견줘 어느 정도의 수위와 속도로 대응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셈이다.
앞서 오 전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된 이후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이 어젯밤에 사의를 표명했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맡겼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 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의 과거 비위가 문제가 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 전 수석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올 당시 시민사회와 범여권 일각에서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그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하지만 차명재산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닷새 만에 민정수석에서 사퇴했다.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64포인트(0.12%) 오른 2950.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27포인트(0.45%) 오른 2959.93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2998.62를 고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코스피 지수는 6·3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9거래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8거래일 동안 상승했다. ‘중동 리스크’에도 상승세를 보이는 코스피 지수는 50포인트가량 상승하면 3000을 돌파하게 된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을 웃돈 것은 2022년 1월3일(3010.77)이 마지막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46억원, 1053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전날 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한 뒤 이틀 연속 ‘팔자’를 이어갔지만 반도체주 상승이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삼성전자(1.57%), SK하이닉스(0.40%)는 장중 4%대로 커졌던 상승폭을 줄인 채 마감했으며 현대차(1.74%), 기아(2.15%), 삼성물산(0.12%) 등도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000포인트 부근에서 심리적 저항에 부딪히며 차익실현 압력이 더욱 강해진 모습”이라며 “중동발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한 불안한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1포인트(0.21%) 내린 775.65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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