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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폰테크 경실련 “오광수 인사검증 누가, 어떻게 했나…인사 기준·절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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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6-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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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폰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절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등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절차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오 전 수석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이 이미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재검증이나 사과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가 반복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전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검증은 누가 주관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국민추천제 운영 현황 등 8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답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정부에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인사검증의 책임을 후보자에게 떠넘기는 인상을 주기 쉽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명확한 ‘인사 배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임용 제외 방침으로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개 사항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문 정부 인사 검증 체계가 1단계라고 한다면 이번 정부는 2, 3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추천을 통해 발굴된 공직후보자가 전체 인사 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 추천 경로, 추천인 현황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 기한이 하루 지난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소설만 세상에 낸다.”
데뷔작 <작은 땅의 야수들>로 러시아 최고 권위 문학상인 야스나야 폴랴나상(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한 김주혜 작가(38)는 신간 <밤새들의 도시> 출간을 기념한 방한 기자 간담회에서 글을 쓰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전작에서 식민지 조선의 격랑을 겪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생존본능을 그렸다면, 이번 작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무대로 한 무용수의 치열한 생을 그린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홉 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그는 이날 유창한 한국어로 간담회 자리에 나섰다. 자신의 문학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한국 모두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김지하, 박노해 시인 등을 거론하며 예술과 사회 운동을 병행하는 한국 문학인의 모습이 자신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인 작가라고 생각한다”며 “문학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경향이 강한) 러시아 문학과 한국 문학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만 소설은 영어로 썼다. 한국어판은 역자가 영어판을 한국어로 옮기고 이를 작가가 감수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그는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해 촉감을 살리기가 쉽다. 한국어판을 낼 때도 하나하나 단어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고 대학에서는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클래식에도 조예가 깊다. 전작은 안톤 브루크너의 제8 교향곡, 이번 작품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글을 쓸 때도 클래식에서 악장이 전개되는 방식을 차용해 쓴다고 했다. 그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며 그 메시지를 독자에게 문학적으로 전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문학은 음악을 글로 옮겨낸 것과 같다”며 “모차르트가 말하고자 했던 사랑의 고결함과 타락함, 이것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출간하는 것을 두고 일각의 우려도 있었다. 작가는 이에 대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소설을 쓰지 못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검열은 어느 쪽에서 하든 민주적이지 않다”고 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지구적인 양극화 등 사회가 혼란할 때 예술을 말하는 것이 사치이진 않은지 스스로도 고민한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예술은 사치를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어지는 것”이라며 “예술은 전쟁과 양극화의 시대인 지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주식 고수’ B씨로부터 최근 비상장사인 C생명과학 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B씨는 ‘유망 바이오기업’인 C사의 상장이 임박했고, 상장에 실패해도 주식 재매입 약정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걱정했지만 회사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를 확인했고, B씨가 해당 주식을 선입고해주자 사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그가 받은 주식은 바이오산업과 연관이 없고, 이름만 유사한 기업의 싼 주식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인터넷에서 봤던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는 사기범들이 조작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과 ‘상장 예정’ ‘몇 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투자사기 행태를 숙지해 유사한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불법 업체는 카톡이나 SNS 등에서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며 투자자들과 사전에 관계를 쌓았다. 이들은 저가에 미리 매입해놓은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 1~10주 가량을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무료로 입고하고, 소액의 IPO 투자 성공을 경험케 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그 뒤 비상장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고, 상호만 유사한 또다른 회사를 꾸민 뒤 투자를 추천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가짜 임직원을 내세워 투자 문의에도 응대했다. 인터넷 신문사 등에는 조작된 IR(기업설명)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제공했다.
사기범들은 그 뒤 투자자들이 주식매수를 신청하면, 애초에 매집했던 비상장사의 주식을 계좌에 먼저 입고했다. 정상 거대로 믿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사기범 일부는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한 뒤 해당 주식을 사고 싶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거액의 재투자가 이뤄지면 이들은 돈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피해와 관련해 “비상장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영업실적, 신기술개발 정보 등은 투자사기 목적의 조작된 미끼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시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비상장회사에 투자할 때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IPO 현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정보들은 허위로 조작될 수 있어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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