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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나경원·김기현 “이화영 사면 주장은 이 대통령 향한 사법 거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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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06-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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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거래 청구서”,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이제 와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고, 국제사회에 ‘한국은 불법 대북송금에 눈감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측근의 사면 협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이제 곧 전국 교도소에 백기(재소자가 없을 때 올리는 깃발)가 게양될 것 같다”며 “재소자 모두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지사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야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으로 분별없이 덩달아 날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슬 퍼런 공개 협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들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권을 쥐락펴락했듯, 이번에도 수많은 청구서와 협박문서가 날아들 것으로 예견된다”며 “조국, 이화영에 이어 송영길, 조금 지나면 김어준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어쩌면 성남파 이석기도 자신을 복권해달라 나설지도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서명 동참과 공유를 부탁드린다”며 ‘제헌절 국민통합 특별대사면복권’ 서명운동 페이지 링크를 공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차명 소유 전력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13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지 닷새 만으로, 이 대통령이 발탁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첫 사례다.
오 전 수석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다. 그는 검찰 재직 때 경기 화성시의 아내 소유 토지·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대학 동문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가 사정기구의 콘트롤타워인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이다. 도덕적 하자가 없어야 영이 서는 자리로, 애당초 오 전 수석이 맡아선 안 될 일이었다. 더구나 오 전 수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오 전 수석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견줘 사안을 안이하게 인식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국정운영을 잘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속히 바로잡으려는 태도이다. 문제를 지적하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윽박지르고 더 엇나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불통’이 반면교사일 것이다. 오 전 수석 건은 이 대통령이 민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였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오 전 수석의 사의를 이제라도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 국정운영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귀를 열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 관건은 오 전 수석 사례를 쓴 약으로 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다. 인사가 만사이고, 국가를 운영할 인력을 구성하는 정부 출범 초기에는 특히 그러하다. 벌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국정기획위원장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터다. 인수위 없이 곧장 출범한 새 정부인지라 여건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조각을 위한 인사검증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인사검증을 총괄할 새 민정수석부터 검찰·사법 개혁 의지·능력이 검증되고 도덕적 하자가 없는 인물로 발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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