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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출금금지를 요청한 266명 중 210명은 새롭게 지정된 체납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에 출금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며 체납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이들 266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235억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 조회와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연합회)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룡 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만 맞으면 오늘도 전단을 띄울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남북대화를 잘해서 (납북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은 공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협력 모색’이 포함된 점을 짚으며 “당선되더니 우리를 잡아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다른 현행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과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을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SK 측이 건넨 현금 2억원에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실수를 검찰이 트집 잡았다는 취지다. 당시 법원은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자금이란 사실을 알고서도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발간한 자서전 <3승>의 한 대목을 인용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간부들이 요청해 서울시장 선거에 SK그룹이 2억원을 지원했고 자신은 사정을 모른 채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SK 관계자가 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고 자신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합니다’하고 인사”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 후원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앙당에서 의당 처리했겠지 하고 생각한 실무자들이 중앙당에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고 적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김 후보자 주장과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004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SK 관계자가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찾아와 김 후보자에게 “당에서 저희 회장님께 협조 부탁이 있어서 회장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라며 2억원을 건넨 것으로 돼 있다. 김 후보자가 “영수증은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SK 관계자는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받았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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