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잠 못 잤는데 소원 풀어 눈물”···통일촌 찾은 이 대통령에 주민들 ‘감사’ > 자료실

폰테크 신속진행 “잠 못 잤는데 소원 풀어 눈물”···통일촌 찾은 이 대통령에 주민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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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6-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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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접경 지역의 주민과 군 장병들을 만나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소음 실태를 들었다. 이 대통령이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하자 주민들은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이 주민들 소원을 풀어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의 마을인 통일촌을 찾아 북한의 대남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접경 지역 주민들을 면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남 소음으로 인해 겪었던 주민들의 고초를 직접 들으며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그러고, 방법도 없고, 사실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대남 방송이)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음 때문에)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김동구씨는 이 대통령에게 “불과 며칠 만에 우리 대통령께서 주민들 소원을 풀어주셨다”며 “기본적으로 먹고 잠을 자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잠을 안 재우는 것은 사람이 미치겠더라. 그걸 풀어주셔서 마을 주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주민 유정순씨는 “밤에는 짐승 우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 등 아주 괴기스러운 소리를 (방송)한다. 짐승 괴롭혀서 고문하는 희한한 소리가 나서 몸서리가 너무너무 쳐서 있던 개도 같이 운다”며 “병이 생겨 가지고 수면제도 안 된다. 진짜로 딱 (대남 방송을) 관두게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경호 통일촌 청년회장이 “주민들이 대북 풍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하자 “헬륨가스를 넣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있는데, 그게 아마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파주시장에게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지금 자제 요청을 했고,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물리력으로 막으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상승비료부대와 비룡전망대를 찾아 접경 지역에 있는 군 장병들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보라고 하는 건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그런 얘기가 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건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일반전초(GOP) 초소 등을 살펴보며 “재난 방송하면 부대원들도 시끄럽지 않냐”고 묻는 등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대남 소음 실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군부대 방문 후 경기도 연천군청을 방문해 기본소득 실시 이후 인구 변화에 대해 묻는 등 농촌기본소득 실시 현황을 들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수혜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한 치킨집 상인은 “진짜 문 닫으려고 했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또 유지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추가로 거래하고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방앗간 상인이 “힘들었다가 기본소득이 나오면서 저희가 매출이 늘어나버렸다. (세금) 면제 사업자인데 (매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세금을 좀 내고 있다. 그래도 좋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두 손을 맞잡으며 화답했다.
경기 하남시에 들어서는 최초의 종합병원인 ‘연세하남병원(가칭)’이 오는 2027년 준공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지난 12일 연세하남병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병원은 오는 10월 착공해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어간다.
연세하남병원은 207개 병상에 소아과, 내과, 부인과, 응급시설 등 필수 전문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편리한 내부 공간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남시는 전했다.
하남시는 연세하남병원 외에도 우량기업·병원·R&D 센터 등 총 12개 기업과 일자리 약 2000여개를 유치했다. 하남시는 지난 3년간 투자액이 8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앞으로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으로 지속적 성과를 거둬 하남시를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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