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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이 대통령 첫 정상회담 파트너는 남아공 대통령···“에너지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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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5-06-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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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캐나다 캘거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한 뒤,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인 남아공은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며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 뒤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아프리카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초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올해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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