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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회삿돈으로 ‘쪼개기 정치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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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6-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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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영득 의사,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구 전 대표는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하고, 이를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1심에선 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측은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를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구 전 대표와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부외자금을 조성한 KT 임원들은 2022년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는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횡령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품권 깡 처리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 오프라인 기반 유통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업무 강도 증가 등에 시달리고 있다. 유통산업 위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소비 패턴 등 구조적 전환에 따른 위기인 만큼 국가 차원의 고용대책 및 피해노동자 지원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유통산업이, 유통노동자가 쓰러진다’를 열고 온라인 유통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노동구조 변화와 일자리 불안정 등 유통업계 전반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유통업계는 최근 폐점과 매각, 철수, 구조조정 등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말 디큐브시티점을 문 닫으며,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마산점을 폐점했다.
면세점도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철수했으며 현대면세점 동대문점은 다음달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롯데면세점도 롯데월드타워점과 부산점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 폐점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를 비롯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코로나19 전인 5년 전보다 매장과 직원 수가 줄고 있다.
e커머스 업계도 쿠팡을 제외하곤 대부분 구조조정 중이다. 11번가와 SSG닷컴, G마켓 등도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 확장 외에도 고령화·저출생·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내수 침체 등을 전통적인 유통업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백 원장은 “대형유통매장 폐점 확산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하인주 수석부위원장은 “신세계면세점 센텀점 폐점 과정에서 원청은 협력업체인 엘코잉크지부 노동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부산에서 20년 일한 노동자들을 서울이나 인천 등 먼 지역으로 강제발령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하 부위원장은 “백화점도 다르지 않다. 희망퇴직 등으로 원청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면서 그 업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카카오 선물하기 등 온라인 플랫폼 고객 상담까지 매장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트산업노조 허영호 사무처장도 “감소된 노동자들의 업무는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메우느라 현장의 노동강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유통산업 위기를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대형 유통매장 철수는 고용불안 및 단순한 산업 재편을 넘어 소비자 효용 감소, 지역경제 붕괴, 도시 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체계적인 사회적 대응이나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장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와 공동체 회복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단기적으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접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유통산업의 공공성과 지역기반 회복이라는 근본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남대 양승훈 사회학과 교수도 “유통산업 구조조정은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붕괴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영향 평가 사전 의무화 등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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