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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지귀연 재판부, 검찰 요청에 김용현 보석 허가 “계엄 관련자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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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5-06-1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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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검찰이 요청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과 달리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항고해 조건부 보석이 될 지는 미지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25일과 4월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는 한편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을 비롯해 이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힌다. 계엄 관련 고위급 가담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에는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보석을 허가하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로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즉각 항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면서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2심에 항소·항고할 경우 항소·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내고 이유서는 2심에 제출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은 지법 항소부가 맡지만 1심 합의부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형소법상 보석 집행이 되려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형소법에 따라 서약서 제출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석방 지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도 커졌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반토막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받은 임금은 원청인 서부발전에서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5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김씨의 4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김씨가 한국파워O&M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는 세전 420만여원(실지급액 361만여원)이었다. 2019년 11월 당시 소속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는 세전 393만여원(실지급액 346만여원)이었다.
2019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인당 월평균 1007만여원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한전KPS는 재하청업체에 1인당 530만여원을 내려줬고, 김씨가 받은 것은 393만여원에 불과했다.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600만원 넘게 사라진 것이다. 대책위는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착복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 불안과 임금 착복이란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됐지만 바뀌지 않았다. 당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한전KPS가 2020년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1인당 노무비가 연간 약 7100만원인데, 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것은 약 4900만원이었다. 2200만원의 차이가 난 셈이다.
불합리한 근로계약 조건도 있었다. 김씨가 올해 2월 한국파워O&M과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급여를 누설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속 회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마다 바뀐다. 김충현씨는 2016년 7월 한전KPS의 하청업체에 입사했는데, 그의 소속 회사는 9년 동안 8차례나 바뀌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1년 혹은 수시로 이뤄진 재계약 속 고용불안의 위협은 상수였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2020년 10월 두 달간 임금 삭감 문제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발전소 내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는 발전소, 나아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기도 하다”며 “고용불안과 노무비 착복이라는 이중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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