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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5-06-1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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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녕에 직결된 문제다. 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방안은 그 안전망을 구조적으로 약화하는 정책이다.보건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병원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뒤 신고만 하면 병원장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 내용도, 강사 자격도, 실습 기준도 없이 말이다. 자율에만 맡긴 체계 없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유연한 자율’이라 표현하지만, 의료 현장은 간호계를 중심으로 정반대의 우려에 휩싸여 있다.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성과 숙련도,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자격과 기준 없이 간호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정신건강을 다루는 우리 단체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심리적 붕괴다. 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며 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검찰·사법·언론개혁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민주당 당 대표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과의 호흡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이 당정 협력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절친)”라며 “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정례적으로 월 1회 장·차관 간담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저는 최전방 공격수로 ‘당 대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며 “당 대포에서 당 대표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점 하나를 찍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카카오톡 등 SNS가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가 된다.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피해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신고 대상은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불법추심 행위다. 제3자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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