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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신안산선 붕괴 사고 두 달인데…집 못 돌아간 주민들 ‘일상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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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06-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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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일상이 완전히 멈췄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신안산선 경기 광명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15일 이병식 구석말 피해상가 부위원장은 “두 달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석말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가장 피해가 큰 이곳에 주민 55명(21가구)이 거주한다. 크고 작은 상점 17곳도 주변에서 영업해왔다.
지난 4월11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주민들의 일상은 엉망이 됐다. 추가 붕괴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이 부위원장은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가도 3곳 정도만 영업을 재개했을 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복귀 등 일정 논의가 가능하다. 안전진단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기약조차 없다.
주민들은 사고 발생 이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공사가 피해자인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책임을 줄이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붕괴 도로는 상부 도로와 지하차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상부 도로와 지하차도를 시공사가 모두 책임지고 정상화(재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공사가 지하차도는 제외한 채 주민들과 합의하려 하고 있는데,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여파는 인접한 다른 마을에까지 미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친목마을 주민들은 사고 발생 이후 마을로 들어서는 도로가 통제되면서 수㎞에 달하는 거리를 우회하고 있다. 친목마을 상인들은 도로가 끊기며 마을로 오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광명시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광명시는 “시행사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은 지난달 13일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20일이 지난 이달 초에야 첫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한 실시설계도와 지하수 유출 관련 자료 등 주요 자료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는 “건물주, 세입자, 자영업자로 구분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주민 피해가 하루빨리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 4가구 중 1가구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가구(39%), 인천 9983가구(10%) 등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가구가 집중됐다.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후에도 체류 자격 증명서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관내 65세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낮은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현재 송파구 거주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7만3321명으로, 이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자지반납률은 지난해 기준 4.34%에 불과한 수준이다. 송파구는 70세 이상 구민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고령에도 생계활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운전이 필요한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반납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올해 처음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기획, 첫 교육에 들어갔다. 고령운전자들의 운전을 제한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 교육에는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소속 교통안전 전문강사는 이날 고령자의 특징과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한 운전과 보행방법, 교통환경 및 자동차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어르신 본인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주행시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주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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