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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정부 출범 보름만에 나온 추경…역대 네번째 규모, 성장률 1%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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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6-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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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아리수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안심하고 시민들이 아리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여름철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해 정수처리 전 과정의 관리 수준을 높인다. 원수부터 정수, 배수지까지 연중 365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공정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의 주입 강도를 높이고, 여과지와 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를 2~5일로 단축해 세척을 강화한다. 모든 정수센터의 방충시설 점검도 마쳐 소형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수돗물 수질 변화도 세밀하게 감시한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하면 수온 상승과 유량 감소로 조류가 증가한다. 이를 대비해 조류경보제와 자체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원 수질 변화에 대비해 탁도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취수장과 정수장,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 5월까지 외부전문가와 함께 총 489개소를 점검해 316건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완료했다.
폭염에 대비한 시민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폭염 취약계층에 병물 아리수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에 20만 병이 비축돼 있다. 지난 5월부터 노숙인 시설과 쪽방촌 등에 2만1000여 병을 공급하는 등 9월까지 총 30만 병을 지원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아리수의 품질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가 더 악화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다시 치솟고 있다. 끝 모를 금값 이제는 축하의 의미로 작은 금반지를 선물하는 일도 큰 부담이 됐다. 친척, 지인의 아기 돌잔치 등을 앞두고 서울 종로 금은방을 찾은 시민들은 “큰맘 먹고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상가에서 지난 14~15일 만난 상인들은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이어 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금값이 또 올랐다”며 “오늘이 제일 쌀 때”라고 말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금 1g 가격은 15만530원으로, 순금 한 돈(3.75g)을 사려면 약 65만5000원이 든다. 1년 전보다 50.9% 올랐다.
금값 고공행진에 한 돈짜리 반지의 자리를 반 돈(1.875g)이나 1g짜리 반지가 대신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예전 이야기다. 일부 소매 업체에서는 0.5g짜리 돌 반지도 판매 중이다. 종로에서 귀금속 매장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5년 전에 비해 한 돈짜리 돌 반지를 사가는 고객이 3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친구 아기의 돌 반지를 보러 용인에서 왔다는 신모씨(37)는 “3년 전에는 금 한 돈에 30만원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60만~70만원을 줘야 한다”며 “받은 게 있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친한 친구 아니었으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치품인 금반지 특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뚜렷해졌다. 종로에서 20년째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고모씨는 “물가와 경기까지 안 좋으니 여유 있는 사람은 투자 가치까지 보고 더 사들이지만, 여유 없는 사람은 두 돈, 석 돈짜리 아기 팔찌도 (사기)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첫 손녀의 돌 선물로 금 10돈을 계약한 김영희씨(57)는 “손녀의 첫 생일을 맞아 돈을 줄 생각이었는데, 현금보다는 기념도 되고 재산 가치도 있는 금이 낫겠다 싶어 600만원 정도 들여 샀다”며 “금을 30년 만에 샀는데, 12배 정도 오른 걸 보고 물가 상승률을 체감했다”고 했다. 반면, 다음 주 조카 돌잔치에 가는 취업준비생 윤모씨(29)는 “한 돈짜리는 부담스러워서 1g짜리 돌 반지를 봤는데, 부피가 커 보이게 하려면 공임비가 더 들더라”며 “그냥 현금으로 대신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육아카페에는 지난 13일 “아기 돌을 앞두고 금값이 너무 올라서 양가 부모님께 금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말씀드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적당히 올라야 금을 금으로 돌려줄 생각도 할 텐데, 이 상황에 금을 받는 것도 미안하다”, “조카한테 받았던 반지 그대로 물려줬다” 등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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