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서명운동 참여한 이장들은 해임”···경찰, 문경복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 송치 > 자료실

충북 폰테크 “서명운동 참여한 이장들은 해임”···경찰, 문경복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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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06-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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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경찰이 특정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문경복 옹진군수(사진)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백령면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주민단체는 문 군수의 발언이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당시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만 성립돼 문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인사들이 집필하거나 추천한 도서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국방부 진중문고로 선정·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 등 극우단체들이 지난 정부에서 진중문고 납품을 통해 이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4년 선정된 진중문고에 리박스쿨과 연관된 서적이 다수 확인됐다.
2023년 1분기에 진중문고로 선정된 책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의 저자 황인희씨는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다. 황씨는 2020년 11월 리박스쿨의 ‘체험학습 전문강사 역사교실 3기 과정’에 강사로 이름을 올렸다.
2024년 2분기 선정도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이야기>의 추천사는 김재동 목사가 썼다. 김 목사는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맡았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도 강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김 목사는 2021년 리박스쿨 연구단 소속으로 ‘유적지발굴연구회장’직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을 출판한 ‘도서출판 보담’은 2021년 7월 페이스북에 “리박스쿨에서 저희 책을 교재삼아 역사하브루타교실을 연다”는 글을 올렸다. 리박스쿨 관계자가 진중문고 선정 도서의 추천사를 쓰고 출판사는 리박스쿨을 홍보한 셈이다.
최종 선정 단계에서 탈락한 도서도 있다. 2023년 3분기 진중문고 선정에서 최종 탈락한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의 공동저자는 극우성향 매체 ‘펜엔드마이크’의 기자 출신 김용삼씨다. 김씨도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의 강사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진중문고는 국방부가 장병 독서용으로 선정해 일선 부대에 보내는 서적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진중문고는 분야별 베스트셀러와 한국국방연구원 등 기관추천 도서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평가 후 최종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진중문고로 선정된 도서는 9900여권이 납품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서 선정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으며, 진중문고 선정을 특정 단체와 연관 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의혹 제기”라며 ”다만, 특정 도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들 단체가 어디까지 손길을 뻗친 것인지 철저히 발본색원 해야 한다”며 “진중문고 도서 선정 기준과 절차 또한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 장병들에게 부적절한 도서가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부인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부부가 국민의 화를 돋우려 작정한 것 같다.
윤석열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라면 몰라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지는 않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해 파면당한 자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건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도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백주에 활보하고 다닌다. 윤석열은 지난 16일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했다.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김건희씨 처신도 그에 못지않다. 권력형 비리 16가지의 특검 수사를 앞둔 김씨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수사 대상 권력자들이 지병·입원을 방패 삼는 모습을 보아온 국민들에겐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씨는 대선 전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그래놓고 대선이 끝나니 지병을 핑계로 대려는 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범 접촉 등을 금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다. 오는 26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돼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조리한 상황의 책임은 법원·검찰에 있다. 내란 사건 지귀연 재판부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항고도 하지 않고 석방했다. 그러니 윤석열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내란 세력의 외환범죄 정황도 한둘이 아니건만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다. 추가 기소도 없다보니 내란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씨를 출장조사한 검찰의 굴욕적 행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김씨는 그 17일 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출장조사가 논의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외환 혐의를 강도 높게 수사해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을 조속히 재구속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17일 김씨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특검들은 내란사범들이 위법 행위에 저항하거나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정농단 혐의자인 김씨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요, 정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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