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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윤석열 전 대통령 “서면·방문 조사라면 협조” 19일 경찰 조사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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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06-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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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방문 조사 등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보낸 3차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경찰이 지난 12일로 통보한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영장을 신청해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 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특수단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방문조사는 자칫 윤 전 대통령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이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민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이날 항고심도 멤버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전시는 중구 사정동에 있는 백제시대 산성인 ‘사정성(沙井城)’ 일대 산책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정성은 중구 보문산 사정공원 입구 서쪽 해발 160m 높이에 있는 350m 길이의 백제시대 산성이다. 대전에서 지금의 충남 금산군 진산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성벽이 대부분 허물어져 윤곽만 남아 있는 상태다. 대전시는 1990년 사정성을 기념물 제14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전시는 주민들이 선정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해 사정동 주택가에서 사정성 정상까지 약 500m 구간의 노후 산책로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산책로 노후 시설물 철거와 급경사 구간 지반 다지기, 낙상 예방을 위한 계단 추가 설치 등이 이뤄져 시민들의 산책로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
대전시는 사업 과정에서 정비 지역이 매장문화재 분포 지역임을 고려해 지표 훼손을 최소화하고 데크나 난간 등 인공구조물 설치를 자제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정성 산책로 정비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제시한 문화유산 관리 원칙인 ‘최소한의 개입’에 충실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친화형 정비 방식을 통해 보전과 활용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문화유산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 ‘산성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정성 이외에도 지역에 산재한 산성에 대한 단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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