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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찾은 오요안나 유가족 “방송 프리랜서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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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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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유가족이 이재명 정부에 방송사 프리랜서·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 보고서와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와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 프리랜서·비정규직 고용 형태 개선, 노동부의 방송사 기획 근로감독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재반영, 결방 프로그램 임금 미지급 관행 철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판단 기준 재점검 및 가이드라인 정비,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보고서 공개, MBC·방송문화진흥회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MBC에 대해선 안형준 사장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명예사원증을 수여하고 사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MBC 내 프리랜서·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도·시사교양국 내 노동자성이 인정된 25명을 노동자로 전환하라고도 촉구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오씨를 괴롭힌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MBC 및 관계자,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해자”라며 “방통위와 노동부가 무분별한 프리랜서 사용을 규제했더라면, MBC가 직원으로 오씨를 채용했다면, MBC에 일하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오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표는 “가해자들 모두 오씨와 유족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MBC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왜곡된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MBC의 비정상적 고용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023년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미국 법학자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지난 4월에는 구독자 240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다뤘어요.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인구 위기’는 너무 오래 들어서 익숙해진 말입니다.
그런 한국인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인구 감소 전망이 어제(2일) 나왔습니다. 점선면은 한국의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짚어봅니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 2일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를 출간했어요.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인 212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등록 인구는 5116만명입니다.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100년 뒤 이 인구의 85.3%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건데요. 홍콩 인구가 750만명 수준인데 그만큼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인구 변화를 예상했는데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라도 2125년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인 1573만명에 그칩니다.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1115만명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중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보면, 50년 뒤인 2075년에는 인구가 30%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점점 가속이 붙어 50년이 더 흐른 2125년에는 다시 절반 이상 급감합니다.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에서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모멘텀’ 때문입니다. 고령화도 심각해지는데, 21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최대 165명을 부양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명이 30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나중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전망’은 그렇다 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이기는 합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늘었어요. 10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 0.80명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인구 감소를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일지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결혼과 출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지나 결혼·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다시 출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이 부담이 된 현실 역시 저출생 현상을 가속합니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분석해 20~40대의 결혼·출산 인식을 들여다봤는데요. 감정 분석 결과 ‘슬픔’과 ‘공포’가 주된 감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었지만, 정책적 지원이 적은 탓에 실제 결혼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어요.
인구 감소는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3~2024년 민간 소비 성장률이 연평균 2.0%로 직전 10년보다 1.6%포인트 줄었다고 분석했는데요. 감소분의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성장률도 낮아집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경제·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은 인구가 많은 40~60대가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생존을 위해 자영업이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노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업스킬링(현 직무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리스킬링(새로운 기술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칼럼에서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로 연령을 연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혼·출산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점선면은 대선 기간 ‘소멸 위기 한국, 저출생 해법은?’ 레터에서 대선 후보들의 저출생 공약을 분석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이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아쉬웠습니다.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 등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 해소, 평등한 돌봄이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이야기지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출생을 극복한 곳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출생이 계속된 이유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여성과 남성의 관계, 젠더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의 마음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으로 사회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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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면에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 ‘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 인사를 계기로 미묘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이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으며, 2019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 차관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발표한 ‘수사·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대검찰청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에 찬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과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이 옳았는지” “‘윤석열 정치검찰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라며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깡패 같은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국정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원내대표는 ‘민정수석·법무차관 인선 반대가 당의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봉 수석과 이 차관의 해명 등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보당도 이날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 편’ 민정수석·‘친윤 검사’ 법무차관 인선, 검찰개혁 후퇴 우려한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면접에서도, 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던 자가 윤석열이었다”라며 “권력을 쥐자마자 ‘검찰왕국’을 만들어버렸던 사실을 상기하자”고 말했다.
진보당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인사 철회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진보당은 송 장관이 유임되자 제일 먼저 비판 성명을 냈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부에 각을 세웠다.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혁신당과 진보당이 정부 인사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정부의 추가 인선을 염두에 두고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향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대여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데다 윤석열 정부와 구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 가동 중인 만큼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다.
앞으로 비어있는 주차면과 요금 등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정보안내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직영 공영주차장은 2022년부터 주차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대부분 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다. 다만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영주차장은 주차 관제시스템이 제각각이라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율이 지난해 말 기준 54%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비를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미연계 구영주차장에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했다. 시스템 연계 구영주차장은 210곳에서 386곳으로 늘어났다.
단 월정기권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거나, 현장 여건상 실시간 연계가 불가한 주차장은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를 제외한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기본정보만 제공된다.
또한 주차장 요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 화면에 요금 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시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자치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정보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전체면적 1000㎡ 이상 대형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연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더 정확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다음달 11일부터 오는 9월27일까지 매주 금요일·토요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에서 ‘알파인하우스 꽃별산책’ 야간전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알파인하우스는 지난 몇년 사라져가는 고산식물의 보전을 위해 해발 600m에 1400㎡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 야간전시에선 가드너에게 고산식물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고산식물 화분도 만들어보는 ‘달고나(달빛 아래 고산식물과 나)’ 등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계절별 대표 고산식물 중 여름 대표 식물인 알리움에 대한 가드너의 스토리텔링도 들을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 게르 형태 기반의 고산지대 전통가옥에선 전통의상도 입어볼 수도 있다.
중앙아시아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마눌고양이 캐릭터인 ‘마누리’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든샵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알파인하우스 야간전시는 무료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bdn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는 국내 유일 냉실 시스템으로 설계된 고산식물 보전시설”이라며 “세계의 고산식물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아름다운 별빛 아래에서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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