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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전 부장판사, 592만원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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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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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임 전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1심 재판장에게 논란이 될 만한 표현 등을 검토하고 삭제하게 하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최종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당시 임 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무죄 판단 이유였다.
임 전 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서울 은평구가 1일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개체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비화학적 친환경 방제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브버그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특유의 외형과 대량출몰로 인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곤충이다. 통상 여름철인 6월 중순~7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가 자연소멸한다.
은평구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사 및 포집기 설치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방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러브버그의 주요 서식지인 야산 인근 주거지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물뿌리기(순회 살수)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환경부와 서울대가 주관하는 ‘2025년 대발생 곤충 개체수 조절 시범사업’에 참여해 백련산에 광원포집기 9대, 북한산에 향기 유인제 포집기 12대를 각각 설치했다.
주민 자율방제를 위한 정보제공도 강화하고 있다. 각 가정의 야간 조명을 최소화하고, 방충망을 점검하는 한편 물을 분사하는 등의 방제방법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은평구에 따르면 러브버그는 1934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국내에서는 2018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됐다.
은평구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편백숲 조성에 따른 러브버그 확산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은평구는 국내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러브버그의 서식특성과 발생원인을 함께 찾고 있다. 또 이에따른 체계적인 방제대책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친환경 방제 활동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함께 실현하겠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충 피해에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텅 빈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무더웠던 낮에 비해 기온이 뚝 떨어진 밤공기는 안개가 낀 듯 촉촉했습니다. 여름밤은 나긋했습니다. 기분이 적당히 차분해지는 종류의 서늘함이었습니다. 그때 사거리 신호등의 초록불이 깜빡거리기에 달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가 많은데요. “지금이야. 달려. 달려!” 하면서 달리기 시작하려는데 곧바로 빨간불이 됐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달리려다가 우뚝 멈춰 서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됐지요.
그때 옆을 보니 거기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사거리에는 우리 둘만 있었고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밖에 없는 데다 제가 방금 애니 주인공처럼 파이팅 넘치는 혼잣말을 했고 더군다나 우스꽝스럽게 멈춰 섰으니까요. 그분은 애써 모른 척 시선을 돌렸고 저도 아래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귀여운 개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려 커다란 삽살개가 둘이나요. 하나는 눈처럼 하얗고 다른 하나는 석탄같이 시꺼멨습니다. 둘 다 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털이 부숭부숭해서는 혀를 내놓고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잘 길들여진 친구들인지 신호를 기다리는 주인 옆에서 얌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삽살개들이 귀여워서 종일이라도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개들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인지 판단할 수 없어 애써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딱딱한 것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토도독토도독 소리가 났어요. 저는 다시 삽살개들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삽살개들에게 간식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토도독토도독.
그때 다른 쪽 길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추리닝과 슬리퍼 차림의 남자. 목적지가 없어 보이는 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걸이. 어딘가 의례적인 듯한, 느긋한 듯한 그들의 걸음 끝에는 역시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하얀 시추였어요. 시추가 맞나? 하여튼 삽살개의 반만 한 시추였습니다. 시추는 앞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발랄하게 걸어오다가 신호등 기둥에서 멈춰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무심코 걸어오다가 시추가 멈추자 함께 걸음을 멈췄어요. 그제야 거기가 신호등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그러곤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삽살개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시추는 신호등 기둥을 향해 한쪽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고, 주인은 삽살개를 힐끔거렸습니다. 쳐다봐도 될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삽살개는 토도독토도독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래도 그게 예의가 맞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요.
그러다 시추가 드디어 삽살개를 발견한 겁니다. 시추는 목줄이 허락하는 데까지 삽살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시추의 주인은 그들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목줄을 잡아 저지했습니다. 반면 삽살개 주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삽살개의 주인은 개들의 털을 사이좋게 섞어놓은 듯이 머리가 멋있는 색으로 세어 있었습니다. 역시 잘 훈련된 듯한 삽살개들은 시추를 보고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얀 삽살개만이 그 자리에서 시추를 바라보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개들은 어떻게 저런 희미하면서도 무시하기 어려우면서도 분명한 쇳소리를 내는 걸까. 저는 감탄했고 시추와 삽살개는 서로의 냄새를 맡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한 명의 추리닝, 슬리퍼, 같은 속도의 걸음걸이, 그리고 역시나 또 하나의 개가 종종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운 웰시코기였습니다. 요즘이 산책하기 좋은 시기인가 봐요. 그쵸. 많이 덥지도 않고, 적당히 서늘하고. 그래서인가 봐요. 벌써 자정인데, 이렇게 한적한 사거리가 오후 두 시처럼 개판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뭐 나이트 워커스네. 귀여운 강아지들을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만 흘깃거리고 있는데, 어느새 다시 초록불이 되었습니다.
인도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2일부터 사흘간 후계 구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지도자 회의를 연다. 오는 6일 90번째 생일을 맞는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환생자를 후계자로 정하는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 톈진 갸초는 이날 인도 히말라야 지역 다람살라 인근의 한 마을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회의 개막식에 맞춰 영상 메시지를 내보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과 티베트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나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 히말라야 지역과 몽골, 러시아, 중국 일부 지역 신자들로부터 달라이 라마 제도를 지속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모든 요청에 따라 달라이 라마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간덴 포드랑’의 신탁만이 제15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를 인정할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다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간덴 포드랑은 1642년 5대 달라이 라마 때 세워진 티베트 자치정부다. 1959년 티베트가 중국에 완전히 합병된 뒤 망명정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사망 후 어린아이로 환생하는데 간덴 포드랑의 승려들이 환생자를 식별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BBC에 따르면 다람살라에는 이날 세계 각지에서 수천명의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집결했다. 종교회의 개막식에는 인도 장관을 포함해 7000명 넘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중국 측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 지도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를 비롯한 위대한 불교 인물의 환생은 (전통적 환생자 식별 과정의 하나인) ‘황금 항아리 추첨’을 거친 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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